2021-12-21
새해 화두는 20대 대통령선거와 8회 지방선거 등 양대 선거다. 선거와 관련해 의혹과 부정, 투명성 얘기가 끊이질 않는다. 이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혁신 물결이 쇄도하고 있다. 과연 선거에서도 혁신적인 방법은 쓸 수 없는 것일까.
우선 떠오르는 것은 스마트폰으로 신원확인과 온라인 투표를 하는 전자투표다. 스마트폰 개인확인 기능과 혁신기술 가운데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탈중앙화, 위변조 보안성, 투명성 등을 보장할 수 있다.
여기에도 여러 문제가 있다. 유권자 디바이스나 시스템 해킹, 조작상의 취약성, 시스템 개발과 운영의 객관성, 투명성, 오동작, 조작 가능성 등은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신기술에 미흡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도 있다. 물론 기존 방식 병행과 키오스크 설치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미국·스페인·인도 등 일부 나라가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우리나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서울시가 운영하는 M-Voting 등이 활용되지만 전자투표 실현은 아직 먼 것만 같다.
대안으로서 본인 투표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는 무기명 투표제, 비밀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다.(헌법 41, 67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46조 3항) 제3항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이다. 즉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익명성 보장 원칙 때문에 확인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인터넷에서도 익명성에 문제가 있는 서비스의 경우 실명 확인을 하고 있다. 선거에서도 평상시에는 익명성을 보장하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모든 결과를 본인 확인하자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된 경우에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만이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옛말처럼 이제는 신기술을 활용해 익명성도 철저히 보장되면서 유사시에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혁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새해엔 힘들고 어려워도 다음번 선거에서는 가능하기를 기대해 본다.
선거 고민이니 선거 방법도 마이너스 투표를 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하면 어떨까 한다. 현재는 후보 가운데 한 명에게만 ○ 표시를 할 수 있다. 제안 방식은 후보 가운데 한 명에게 ○ 표시나 Ⅹ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Ⅹ는 마이너스 한 표이다. 누구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누구는 안 된다는 의사 표시를 가능하게 해 주자. 이렇게 되면 득표율에서 국민의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선출되는 경우도 생긴다. 그렇게 당선된 후보는 자신이 잘해서 당선된 게 아니라 차선책으로 선출된 것임을 숙지하고 재임 기간에 겸손하게 국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언젠가 전자투표가 일상화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직접민주주의 형태인 디지털 민주주의 전자정부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인터넷 등장으로 생산자의 소비자 직접 판매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유통중개상이 사라진 것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투표, 국가 운영에 민의가 직접 반영되는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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