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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건희 김

"대전환 이끌 수직적 콘트롤타워 시급"…"예산권·정책조정권 필수"

2022/03/07


[대전환 시대 차기정부 역할 긴급 좌담회] "디지털 전담부처 부총리급 격상 필요" 한 목소리






20대 대선이 코앞이다. 차기 정부 5년은 너무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해 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고 G5, G3 국가로 도약하느냐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된다. 세계는 기술패권 경쟁으로 열기가 뜨겁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세계 첫 5G 통신 상용화 등 디지털 강국 인프라가 충분하다. 인력도 우수하다. 문제는 정치와 국가 리더십이다. 차기 정부는 어떤 리더십과 거버넌스를 가져가야 할까.[편집자주]




5년 전,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었다. 기술 발전과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요구하는 산업혁명이 아니라 정치‧사회‧문화‧교육 등의 혁신을 요구하는 사회혁명이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통 어젠더로 떠오른 ‘디지털 대전환’ 역시 모든 정부 기관과 산업의 혁신을 전제로 한 경제‧사회·문화, 삶의 방식을 포괄한 대전환이다.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도 전통적 법‧제도를 탈피해야 한다는 네거티브 규제 공약이 봇물을 이뤘지만, ICT와 전통산업의 융합에서 더 나아가 ICT와 ICT 간 융합으로 확장된 디지털 대전환에서는 현재의 세계와 또다른 세계를 포함한 창의적 혁신을 가능케 할 규제 혁파의 요구가 더 거세다.




현실의 산업 생태계가 가상세계까지 확장된 또 다른 세계, 메타버스와 같은 세상에서는 현행 법‧제도로 규제가 어려운 만큼 디지털 경제에 맞는 법‧제도로 정비하자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근 막을 내린 MWC22에서도 세계 각국은 디지털 영토를 선점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혁신은 기득권을 지닌 이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숙제다. 저항이 불가피하게 뒤따를 수밖에 없고 이는 정부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이 ICT 주무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강력한 조정자 역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비롯된 팬데믹은 우리의 지난 강점을 더 강력한 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줬다. 대한민국이 추격형 경제(Fast follower)에서 선도적 경제(First mover)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새 정부에게 열린 것이다.




ICT 주요 학회장들은 지디넷코리아가 지난 2일 ‘대전환 시대 차기정부 역할’을 주제로 연 긴급 좌담회(관련 영상 보기)에 참석해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학회장들은 새 정부가 갖춰야 할 키워드로 ▲규제 개혁 ▲디지털 대전환 ▲ICT 부처의 부총리급 격상 ▲콘텐츠기획부 신설 ▲ICT 인력양성 ▲디지털 정부 ▲실현 가능한 정책과 추진력 등을 꼽았다.




이번 좌담회는 강진모 한국정보처리학회장, 양희동 한국경영정보학회장, 임규건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황성수 한국지역정보학회장, 홍인기 한국통신학회 수석부회장(가나다 순)이 참석했다.


사회 : 방은주 지디넷코리아 전문기자 : 오늘 좌담회는 정보, 통신, 게임, 지역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 학회장들이 모였다. 먼저 각 학회를 소개해주고 각 대선 캠프에 원하는 정책이나 공약이 있으면 함께 말해 달라.




▲강진모 한국정보처리학회장 : 한국정보처리학회는 국내 정보처리 산업의 학술 전문가들이 모여 1993년에 만든 학회로 설립한지 30년이 됐다. 현재 회원 수가 2만명 정도의 큰 학회로 성장했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을 두 단어로 정리하면 ‘실현 가능성’과 ‘추진력’이다. 지금까지 대선 때마다 많은 정책들이 나왔지만 실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게 디지털 강국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 한국게임학회는 올해 21주년을 맞았다. 게임을 기반으로 융‧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게임 자체가 글로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해외 학회, 전문가들과도 교류하고 있다.




이번 대선만큼 게임이 주목받은 때가 없다. 게임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최초의 대선이다. 게임 산업은 그동안 많은 후보들이 진흥책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됐다. 게임 산업 진흥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결여돼있다.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 ‘게임산업진흥원’을 다시 부활시키고, ‘콘텐츠기획부’ 등 새로운 부처가 설치돼야 한다. 청와대 안에도 ‘게임산업특별위원회’와 같은 콘트롤타워가 있었으면 좋겠다.




▲황성수 한국지역정보학회장 : 한국지역정보학회는 1996년도 창립했다. 25년이 지났다. 행안부가 국민에게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정보화를 구축하는 데 이런 쪽의 자문과 동참을 해왔다.




예를 들어, 공공 데이터 개방과 정보화 마을 구축, 전자정보 로드맵 등에 학회가 함께 했다.




차기 정부는 마이데이터, 공공데이터, 데이터 기반 행정 등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진흥책을 주도해주길 바란다. 이를 위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홍인기 한국통신학회 수석부회장 : 한국통신학회는 설립된 지 49년째다. 국내 최고, 최대 ICT 대표학회다. 회원수가 3만명, 활동회원만 4천명이다. 해마다 수십 건의 학술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학회 중 거의 유일하게 SCI 논문 2종을 발행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간다는 슬로건을 후보들마다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제시되지 않은 것 같다. 디지털로 바꿨을 때 사회가 받을 부작용도 있는데 이런 위험부담을 정부가 얼마나 해줄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한다. 이런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고 실행을 위한 공약도 나와야 한다.




▲임규건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장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는 1993년에 설립됐다. 30년된 학회다. 인공지능(AI) 쪽에 가장 기여를 했다. 2004년부터는 지능형 제품이나 서비스 기업에 상을 주는 인텔리전스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디지털을 확보하고 개방하는데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은 이를 통해 비즈니스를 이루고, 핵심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R&D를 지원하고 인력양성에도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력을 발휘했으면 한다.




▲양희동 한국경영정보학회장 : 한국경영정보학회는 1989년에 설립됐다. 33년된 학회다. 오랜 기간 동안 국제적인 경쟁력과 네트워크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다.




한국 사회가 규제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보니 아카데미아적 성격에서 사회 참여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탈규제는 지속적인 어젠더다.


“디지털 대전환‧디지털 정부도 플랫폼 정부로 이어져야”




사회 : 각 대선 캠프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무엇인가




▲양희동 :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5대 공약 20대 과제가 구조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디지털 공약이 별도로 제목이 뽑아져 있어 디지털이 굉장히 부각돼 있다.




비대면 진료도 구체적으로 강조했고, 미디어‧콘텐츠 융합도 강조했다. 개인적으로도 이 둘을 구분짓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10대 과제를 언급한 게 인상 깊었다.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라고 하는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했는데 최근 부각되고 있는 가상자산·핀테크와 금융 산업과의 융합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임규건 : 이재명 후보는 특히 비대면이 활성화하는 시대에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무역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술 혁신 지원 체계를 구축, 글로벌 통상 선도국이 되겠다는 부분이 좋았다.




윤석열 후보는 전자정부 2라운드를 진행하고 디지털 정부를 수출하겠다는 게 눈에 띄었다. 또 디지털 혁신제품을 많이 구매하겠다는 공약도 좋았다. 현재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유지 보수 비율이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다. 이것도 좀 정상적으로 올려 줘야 한다. 안철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적인 규제 개혁을 하겠다는 게 눈에 띄었다.




▲홍인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로 격상시킨다는 말이 가장 공감 갔다. 디지털 혁신은 여러 부처들이 협력을 해 퍼져나가야 하는데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격상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아쉬운 것도 있다. 멋진 비전은 제시했는데 현재 정책과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황성수 : 공약의 실행계획이 없으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큰 그림도 거품으로 끝나지 않을까 한다. 지금 내놓은 공약들이 잘 실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지금 빅2 캠프에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인사가 있는 지다. 이재명 캠프는 신·구 산업 간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긍정적이다. 플랫폼 경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윤석열 캠프는 전자정부 수출 등을 말했는데, 우리나라가 계속 시도해온 건데 잘 확대되면 좋겠다.




▲위정현 : 게임이라는 산업 입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확률형 아이템, 메타버스 부분이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판매하는 아이템 확률이 공개되지 않고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아 사행성 문제를 일으켰다. 물론 양당이 이에 접근하는 방식은 약간 다르다.




민주당은 법안으로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법안으로 막겠다는 이야기가 없어 조금 아쉽다. 양당 모두 부족한 건 산업의 큰 전환보다는 득표를 위해 이용자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판호다.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를 하려면 허가를 받고 판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중국 게임은 한국에 자유롭게 진입하고 있지만 우리 게임은 중국에 벌써 5년간 못 들어가고 있다.




▲강진모 : 올해 대부분의 기업경영전략으로 손꼽히는 방향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속적인 비즈니스 확장‧성장성의 확보다. 다르게 말하자면, IT‧데이터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지속적인 비즈니스 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실질적인 기반환경 구축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디지털 관련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다. 다시 한번 실현 가능성과 추진력을 강조하고 싶고, 한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앞으로의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를 설명 드리고자 한다.




한국 IT의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자부할 만한 ‘전자정부’ 시스템은 각 나라 별 특성에 맞추는 수정작업이 난해해 현실적인 수출 추진에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클라우드 환경은 세부적인 서비스별 모듈단위 개발(Micro Service Architecture)을 기반으로 하므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각 국가별 전자정부 플랫폼 구축을 내세워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수출 브랜드화가 가능하게 됐다.




이러한 환경에 맞춰서 앞으로의 전자정부 방향은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으로 진화해 가야 하며 이는 단순히 클라우드 센터에 우겨 넣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닌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원격지 개발환경 지원 등과 같은 보다 실현 가능한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이는 전자정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SaaS 기반의 손쉬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관리 및 행정성과 측정 중심이 아닌 기업의 실질적인 혜택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과 적극적인 지원도 절실하다.




▲황성수 : 현재는 규모의 경제, IT가 중심이 되는 시대다. 큰 틀에서 이를 제약하는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


“ICT 관련 부처 부총리급 격상”... "수직적 콘트롤타워 갖춰야"




사회자 : 과거 정보통신부 발족 근간이 된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ICT 환경이 많은 변화를 겪었다. 되돌아볼 때 예전 정통부가 잘 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또 부처 기능 통합과 관련해 ICT 산업과 산업부가 통합한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양희동 : 현재 산업 간 경계가 없어지고 있다. 두 부처 사이의 정치적인 관계를 떠나 구분을 짓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 그런데 중복 사업은 많다. 이 때문에 새로운 이노베이션 요구가 떨어진다.




그래서 ICT 관련 부처를 강력한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 대통령에서 부처, 기관에 이르기까지 수직적 콘트롤타워가 갖춰져야 대전환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임규건 :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모든 분야에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통합해서 산업과 과학기술과 역할을 나눌 수도 있지만 걱정되는 건 기존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파괴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사회자 : 디지털은 혁신의 툴이기에 정보통신 부처뿐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녹아들어가야 한다. 대선 캠프가 제시한 디지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담당 부처와 다른 부처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은 어떻게 해야 할까.




▲위정현 : ICT 관련 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디지털 산업은 융합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과기정통부가 힘이 없어 다른 부처가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부총리, 2차적으로는 청와대에서 콘트롤할 수 있는 기구들이 나와야 한다.




▲홍인기 : 각 부처마다 고유 영역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 붙이고 저기에다 붙여도 업무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공장을 한다고 하면 각 부처마다 생각하는 모양이 다 다르다.




그러면 정부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 데 그걸 못했다. 따로 놀았다. 메인은 누가 해야 하는 지 발표하고, 융합이 필요하다고 하면 각자의 전문성은 유지하되 경우에 따라 달리 해야 한다.




▲황성수 : 그동안 컨트롤 타워 얘기가 계속 나왔다. 거버넌스에 대해 조금 더 얘기 하면 과기와 정통이 비슷한 것 같지만 성격이 달라 융합이 안 되니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건 다들 동의하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잘 헤쳐가려면 새로운 부처나 새로운 위원회 등 새로운 전담부처를 만들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본다. 이게 한국 상황에 더 맞다.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ICT 관련 부서를 디지털부로 만들어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부처들이 한시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파견하여 공동 대응해야 한다.




▲강진모 :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리더가 부총리급 이상은 반드시 돼야한다. 이게 청와대에 있든 부서에 있든 상관없다. 또 각 부처에 디지털 전환 책임자들이 있어 정책을 만드는 사람과 실행하는 사람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책의 일관성을 꾸준히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어찌됐든 대통령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다. 최고 통치자가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는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부처에 힘을 실어주는 리더십이 관건이다.




▲황성수 : 우리나라는 부처마다 권한을 따져 협업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새로 만들어서 담당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물리적인 구조조정보다 정책 운영을 결정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




▲임규건 : 이번 정부 출범할 때 4차위에 기대를 많이 했지만 이름에 걸맞은 혁명은 아니었다. 기대한 만큼 실망도 컸다. 뭔가 만들어졌을 때 제대로 할려고 하면 예산을 집행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야 한다.




부총리제도 마찬가지다.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대통령의 관심과 점검도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키포인트다.




▲황성수 : 정부가 할 수 있는 큰 무기는 규칙을 정하고 예산을 정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이게 없었다.




산업부와 정통부의 융합, 이런 건 옛날 생각이고 디지털부든 디지털청이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게 맞다. 대만의 디지털 장관도 좋은 사례다. 자꾸 과거식으로 부처들을 조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구시대적 허물 벗고 네거티브 규제 강화해야”




사회자 : 다들 우리나라가 디지털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선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관심, ICT 관련부처가 메인이 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 같다. 그럼 각 학회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추진할 것인지 궁금하다.




▲위정현 : 디지털 기반의 콘텐츠 국가로 전환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미드테크 기반의 디지털 사회로 일단 진화를 해야 한다. 제조업, 금융 등 옛 산업을 디지털이라는 새 산업으로 전환해 토대를 바꿔야 한다.




또 하나는 콘텐츠 기반이다. 정부가 산업을 견인하는 구조는 1990년에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가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걸 안하면 된다.




민간은 이미 잘하고 있다. 만화 강국인 일본에서 우리 기업이 웹툰 1위를 하는 거나 BTS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강진모 : 규제는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이지만 너무 맹목적 규제 중심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규제의 근본적인 목적과 운영 효율성을 따져보며 기업과 국민이 조화를 이를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5G 인프라와 같은 국가 주도 구축사업과 함께 AI‧메타버스‧블록체인과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 중심의 비즈니스와 서비스 모델링의 민간 주도 사업들을 융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규제와 진흥의 두 역할을 조화롭게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콘트롤타워와 서포트타워의 역할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양희동 :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건 힘을 쓰라는 게 아니다. 디지털 관점에서 규제를 개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걸 해달라는 거다. 디지털 관점에서 옛 제도를 개혁해 달라는 의미다.




이를 위해선 예를 들어 김범수, 김택진 등 영향력이 큰 사람을 앉히거나 정책적으로 강력한 권한이 있어야 제도를 개혁할 수 있다.




또 잊지 말아야할 게 있다. 근본적으로 IT는 민간영역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중국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정책은 1980년대 관점에 사로잡혀 있다.




▲임규건 : 현재 대전환 시대에 와있는데 대전환이 잘 안 되고 있다. 선거도 디지털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디지털 민주주의 등 이런 것들이 되면 생활과 삶 속에서 디지털화 되지 않을까 한다.




디지털과 연관해서는 부총리제 등을 통해서 전체적인 국가전환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각 캠프에서 좀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홍인기 : 메타버스나 디지털 전환은 산업계에서 잘 추진할 것 같다. 산업계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데 정부가 위험부담을 받아주면서 재정적, 정책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걸 세부적으로 정하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세대가 여러 가지 격차가 있다고 하는데 디지털 시대가 되면 이게 더 벌어질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우리가 앞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양과 플랜을 잘 설정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 시행해야 한다.




▲황성수 : 지난달 28일 외교부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을 대상으로 특별 채류 조치를 하면서 감성적으로 국민과 잘 소통했다.




외교부의 SNS 글이 인상적이었다. 우크라이나 관용구 중에 “눈동자처럼 지켜준다”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말의 “눈에 밟힌다”와 통한다면서 감성적인 표현을 썼다. 디지털 공간에서 파급력이 컸다.




우리 외교도 디지털을 잘 활용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외교도 정책도 소통을 잘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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